현행 국내 접근 차단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는 형식적인 본인인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대리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이용자 중 약 47%가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했으며, 23%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타인의 인증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이나 불법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명의의 인증 정보가 건당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접근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상 행동 탐지 기능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시스템은 최초 가입 시점의 일회성 인증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입 이후 실제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성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을 미성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게임 이용 패턴, 접속 시간대, 결제 행태 등을 분석하여 미성년자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사후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접근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고나 시정 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게임물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183개 사업자 중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 명령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위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와 불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도 큰 한계점이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서버 기반 릴게임 사이트나 VPN을 통해 접속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현행 규제 체계로는 효과적인 차단이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리더라도, 사업자들이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우회 경로를 제공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릴게임의 약 38%가 해외 사이트이거나 불법 플랫폼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사이트는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